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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단독 가압류권자 수급업자, 직접지급 청구할 권리 없다!

大法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ㆍ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돼야 권리 발생”

등록일 2017년12월22일 12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대법원 제3부는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는 `발주자`로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원사업자`인 진호실업 주식회사(이하 `진호실업`)에게 도급했고, 진호실업은 위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으며, 원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490만 원의 집행보전을 위해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위 3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12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진호실업은 2012년 8월 1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위 649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위 649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를 했고, 그 내용이 담긴 직불청구서가 2012년 9월 12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직불청구서 송달 당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관련 잔여 공사대금인 539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하도급법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 제1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해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에 의해 집행 보전된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 당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자가 원고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직불청구서 송달 당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관련 잔여 공사대금인 539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라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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